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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Law.ai 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용 법무관리시스템 Law.ai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ᆞ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aw.ai”란 기업 내 법무담당자가 계약, 법률 자문, 소송, 인감 등을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https://www.law365ai.com/ 사이트를 통해 SaaS(Soft as a Service)방식으로 제공하는 IT시스템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Law.ai에 회원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회원인 기업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 회원이 Law.ai에 이용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제 3 조   약관 동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 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Law.ai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Law.ai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보관 프로세스 관리
    2.   법률 자문 검토 이력 및 결과 관리
    3.   소송에 대한 상세 내용 등록 및 관리
    4.   인감 등록 및 이용 내역 관리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의 일부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Law.ai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며,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정확한 이용요금을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Law.ai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유료서비스의 경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은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Law.ai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ᆞ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료 30일 이전 개별 통지 및 Law.ai 사이트의 게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무상서비스에 관하여 본조에 따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서비스에 대하여는 유료서비스 가입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 제 6 조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

    ① 회원은 Law.ai의 회원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제1항과 같이 가입 신청한 사용자 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Law.ai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회원 정보 수정을 하지 않아 회사의 안내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④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후 회원은 소속 직원을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Law.ai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Law.ai에서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Law.ai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구성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취득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4.  회원 소속 변호사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이용자로 등록한 경우
    5.  Law.ai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Law.ai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ᆞ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징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Law.ai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제 9 조   광고의 게재 및 홍보

    ① 회사는 Law.ai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및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Law.ai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또는 이용자가 해당 광고주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 거래를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을 Law.ai에 게시, 홍보물 기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 제 10 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Law.ai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Law.ai 기술상 또는 업무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 11 조   지급 방법

    Law.ai에서 이용 신청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 제 12 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유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 13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 유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 14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 및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 및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회원 및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 제공
    3.  Law.ai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Law.ai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는 바이러스, 기타 컴퓨터 코드, 프로그램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제 16 조   연결사이트와의 관계

    Law.ai에 회사, 회사의 계열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링크를 통해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Law.ai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준거법 및 관할

    ① 회사와 회원 또는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또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 또는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 20 조   Law.ai 중단 시 보상 등

    ① 회사는 Law.ai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본 조에 따른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사는 Law.ai의 월별 가동 시간 비율[해당 월의 총 시간(분)에서 해당 월에 발생한 중단 시간(분)을 뺀 후 해당 월의 총 시간(분)으로 나눈 값]을 99.9%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중단 시간은 회사의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3.  회사가 월별 가동 시간 비율을 99.9% 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은 아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과 합의하여 확정한 크레딧을 합의한 날의 익월에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단, 매 1개월 기준 보상서비스 산정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별 가동 시간 비율 크레딧
    99.0% 이상 ~ 99.9% 미만 해당 월 이용요금의 10%
    95.0% 이상 ~ 99.0% 미만 해당 월 이용요금의 25%
    95.0% 미만 해당 월 이용요금의 50%
    4.  크레딧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용요금은 회원이 Law.ai에 대하여 회사에 실제 지급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용요금에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크레딧을 산정하며, 회원이 해당 월에 이용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크레딧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크레딧은 회사가 회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은 회원이 해당 월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본 조에 따른 보상의 지급은 회원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Law.ai 웹사이트 상에 공지된 고객 문의 또는 파트너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위와 같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해당 시간은 중단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Law.ai 사용 인원 중 5% 이하의 인원에게만 중단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의 장애(회사의 주요 통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
    3.  Law.ai 서비스 전체가 아닌 일부 기능이 중단된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Law.ai 이용이 제한된 이후에 중단이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점검을 위하여 사전 공지하고, 서비스 점검 기간 중에만 중단된 경우
    ③ 회사는 Law.ai 유료 서비스의 중단 발생 이후, 보상 청구 기준 및 청구 방법을 Law.ai 웹사이트 등에 게재합니다. 보상서비스는 본 조 제1항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별도의 보상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Law.ai 웹사이트 등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구체적인 보상서비스 대상 해당 여부, 보상서비스의 범위, 크레딧 등은 Law.ai 이용약관 및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 21 조   크레딧

    ① 크레딧은 Law.ai 이용요금(위약금, 연체료 등의 손해배상금 제외)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제12조의 보상서비스로서 지급된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상서비스 외에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된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내용을 따릅니다.
    ③ 크레딧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부여 받은 크레딧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여된 크레딧은 회수되며, 회사는 회원에 대해 Law.ai 이용약관, 세부지침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⑤ 크레딧 지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원은 상당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필요한 크레딧에 대해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Law.ai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 경영상⋅기술상 필요를 위해 크레딧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및 회수, 종료할 수 있으며, 크레딧은 회사가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